개빈 뉴섬 주지사와 함께하는 온더 레코드 : 의료보건을 위해 필수적인 퇴거방지 : 캘리포니아 세입자들을 위한 새로운 조치들

by | Oct 29, 2020 | Korean Translations

Governor Gavin Newsom

11월이 다가오면서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한 선거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많은 사안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권을 가진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번 기회에 투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매월 첫날이 시작되면서 렌트비를 내야 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만약 렌트비를 못내서 강제퇴거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곳 주정부 청사에서 주민 여러분이 안정된 주거지에서 살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세입자를 위한 다양한 자료와 보호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난 해결은 제가 주지사로 취임한 첫날부터 강조한 최우선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 제공은 캘리포니아 드림에 있어 필수적이며,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기회가 열려있어야 합니다. 최근 몇십년 간 많은 주민들이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렌트 입주자 보호법을 시행해, 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거지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올가을 수백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판데믹에 따른 실직, 근무시간 감소, 질병, 자녀양육비용으로 인해 강제퇴거의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와 주택차압은 심각한 문제지만, 전염병 확산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야 하는 판데믹 기간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코로나19 판데믹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다양한 커뮤니티의 삶과 생계에 끼치는 영향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2020년 7월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렌트비를 미납한 세입자의 4분의 3은 라티노 또는 흑인입니다.

저는 주의회와 협력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가 밀린 주민들을 돕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코로나19 관련 실직, 수당감소, 건강문제 등으로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렌트비가 밀렸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절차를 밟아 퇴거당하지 않고 계속 집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내지 못하면 나가라”(Pay or Quit)고 통지했을 경우, 다시말해 일정 기간 동안 렌트비를 내지 못하면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코로나 때문에 밀린 렌트비를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해 집주인에게 건네면 됩니다.

세입자 고충 양식Tenant Distress Form이라 불리우는 이 서류는 웹사이트 HousingIsKey.ca.gov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로도 번역돼 있습니다.

서둘러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십시오.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집주인에게 “Pay or Quit”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서류를 작성해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조치가 밀린 렌트비를 완전히 탕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밀린 렌트비를 다 갚지 못하는 세입자는, 3월부터 8월까지 밀린 렌트비에 한해 퇴거 방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렌트비의 25% 이상을 지불할 경우에도, 세입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세입자들에게 약간의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며, 영구적인 조치는 아닙니다. 현재 이 법은 2021년 2월 1일까지만 퇴거 방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연방정부에 세입자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같은 비상상황에서 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거주지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처럼 거대하고 영향력있는 주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위기상황까지 모두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연방정부 차원의 세입자, 주택소유주 보호 조치 도입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업수당 연장과 의료보건, 식품공급, 교육, 보육 등 필수적 서비스의 전액 예산 배정 등의 조치를 연방정부에 촉구할 것입니다. 저희는 또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정부와 지역자치단체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을 경우, 실직, 의료비 체납, 주택관련 비용 등으로 고통받는 세입자와 주택소유주들은 조만간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공정한 조치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 커뮤니티와 경제에 손해가 될 것입니다.

세입자를 위해 예산을 투자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며, 미국인들이 판데믹으로 인한 치명적 경제부진에서 벗어나 주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워싱턴DC에서 벌어지는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든 캘리포니아인들은 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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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in Newsom

Gavin Newsom

Governor of California

Gavin Newsom is the Governor of California, formerly Lieutenant Governor of California and Mayor of San Francisco. Governor Newsom is married to Jennifer Siebel Newsom. They have four children: Montana, Hunter, Brooklynn, and Dutch. Newsom has been a pioneer on same-sex marriage, gun safety, marijuana, the death penalty, universal health care, access to preschool, technology, criminal justice reform, and the minimum wage, which has led to sweeping changes when his policies were ultimately accepted, embraced, and replicated across the state and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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