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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 고립시키는 남부 주들의 선거구 재조정

시민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방하원 및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소수민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2년 예비선거 전에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20개주가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을 끝냈으며, 22개주는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을 끝냈다. 공평한 표심 반영을 요구한 남부 지역 소수민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재조정 책임자들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시민운동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이제는 유권자들이 겪을 문제점과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것을 알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From left to right: Michael Li, Senior Counsel, Brennan Center’s Democracy Program; Evan Milligan, Executive Director, Alabama Forward; Kyle Hamilton Brazile, Director of Civic Engagement, NC Counts Coalition; Iliana Santillán, Executive Director, El Pueblo

브레넌 센터 민주 프로그램(Brennan Center’s Democracy Program)의 선임 변호사(Senior Counsel)인 마이클 리(Michael Li)는 최근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Ethnic Media Services)가 주최하고 스포트라이트 PR (Spotlight PR)의 창립자이자 작가인 제니퍼 파머(Jennifer Farmer)가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 변호사는 “센서스 통계 발표가 늦어지고 코로나 와중에 선거구 획정을 하다보니 대중이 참여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센서스 통계는 2월에 발표된다. 그러나 올해는 센서스 결과가 8월에나 공개돼, 후보자들이 2022년 예비선거를 준비하고 시민운동가들이 선거구 지도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시간이 부족했다. 텍사스주의 경우 우편투표지가 40일 이내에 발송되며,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우편투표지 신청 기간이 12월 17일에 끝난다.

리 변호사는 “다시말해 선거구 소송 결과에 따라 예비선거 기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재조정은 주의회의 정치적 권한에 따라 결정되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 변호사는 이어 “남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또는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사례가 많으며, 이 경우 선거구 재조정이 특정 인종이나 정당에 유리, 불리하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예외는 루이지애나와 버지니아주 뿐이다. 루이지애나주는 남부에서 민주당 주지사, 공화당 과반 의회를 차지한 유일한 주이다. 버지니아주는 초당적 위원회에서 선거구를 재조정한다.

센서스 조사 결과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유색인종(흑인, 라티노, 아시안)으로 밝혀졌다. (최근 10년간 신규 유권자 10명중 8명이 유색인종이었다.) 반면 최근 10년간 백인 인구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인종적으로 다양한 인구가 살고 있는 텍사스주나 조지아주가 선거구 재조정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리 변호사에 따르면 텍사스주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의 연방하원 4지역구와 6지역구 아시안, 라티노 유권자는 시골 지역으로 분산되었는데, 결국 아시안 커뮤니티가 갈라지고 공화당에게 유리해지는 결과가 나왔다.

그는 “이런 식의 선거구 재조정은 투표자를 억압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러분이 투표를 하더라도, 선거 결과는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던진 표의 의미가 줄어든다. 불공평한 선거구 지도 때문에 유색인종들의 표심은 앞으로 10년간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참여

인종평등을 보장하는 공정한 선거구는 오로지 주민들의 참여와 교육, 그리고 기회에 따라 가능하다고 시민운동가들은 강조했다. 왜냐하면 정부나 주의회는 공정한 선거구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 NC 카운트 연합(NC Counts Coalition)의 시민참여국장인 카일 브라질(Kyle Brazile, Director of Civic Engagement)은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지역정부가 공청회를 준비할 시간은 3일에 불과하며, 공청회의 대부분은 대낮에 열리기 때문에 적은 수의 사람만이 참여할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변호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10년전 선거구 재조정 당시 60건의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올해 공청회는 13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역 단체는 더햄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개인보호장비(PPE)와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는 200명이 참석 신청하고 150여명이 선거구 재조정 교육에 참여했다. 지역 정치인들의 선거구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주의회가 일반 주민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 마련된 포탈에는 4000여건이 접수됐다.

브라질 변호사는 “새로운 선거구 지도는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둘다 지지하지 않는 인구가 30%인 지역에서는 정치적 개리맨더링이 있었다”며 “새로운 선거구에 따르면 공화당 우세 선거구가 3석에서 11석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은 이제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설치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마다 선거구 획정 후 의회를 상대로 1100만달러짜리 소송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센서스 결과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연방하원의석 1석을 더 확보해서 의회에서 의석을 더 얻게 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최근 10년간 라티노 인구가 40%증가했으며, 현재 주 전체 인구의 10.7%가 라티노이다. 라티노 인구증가가 가장 많은 곳은 멕클렌버그, 웨이크, 포사이스, 그리고 길포드(Mecklenburg, Wake, Forsyth and Guilford)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의 비영리단체 엘 푸에블로(El Pueblo)의 일리아나 산틸리안 소장(Iliana Santillán, Executive Director)은 히스패닉은 높은 인구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재조정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특히 공청회 장소도 잘 모르고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아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스페인어 웹사이트Spanish website를 통해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선거구 재조정을 이해할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산틸리안 소장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에 라티노 의원은 단 한명(리키 후타도Ricky Hurtado)만이 있으며, 그밖에 시의원과 교육위원회 위원 몇 명밖에 없다”며 “라티노는 정치권에서 제대로 대변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새로운 선거구에 따르면 앞으로도 무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를 위한 정치인을 선출해야 하며, 편법을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앨라배마주에서는 센서스 자료 공개 몇 개월 전부터 28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협의를 시작했다. 2013년 셸비 카운티 판결(Shelby County decision) 이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주 선거구 재조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 판결은 유색인종 차별의 역사를 가진 주가 선거구를 재조정할 경우 이를 연방법무부가 검토할 권한을 부여한 연방 선거권법(Voting Rights Act) 5조(section V)를 무효화시켰다.

앨라배마 포워드(Alabama Forward)의 에반 밀리건 소장(Evan Milligan, Executive Director)은 “앨라배마주에 살고 있는 유색인종들은 공청회 참여할 것을 권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 재조정과 유권자 등록에 대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시민단체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가치와 민주적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중인 시민을 위한 법안(For the People Act, S1)과 존 L. 루이스 선거권 진흥법안(John L. Lewis Voting Rights Advancement Act)으 통과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시민운동가들은 지방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를 고칠 기회를 찾고 있다.

선거구 재조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s://www.lwv.org/voting-rights/redistricting
https://www.commoncause.org/our-work/gerrymandering-and-representation/gerrymandering-redistricting/
https://redistricting.ll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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