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효과가 불확실한 샌프란시스코의 선호결정투표제

by | Oct 13, 2020 | Korean Translations

David Chiu, California Assembly Member

From left to right: Professor Jason McDaniel, Associate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Anni Chung, President and CEO, Self-Help for the Elderly; Evangelina Pena Avila, Outreach Assistant Manager with the SF Department of Elections

수니타 소라지/EMS 필자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들은 지난 2002년 주민투표에서 선호결정투표제라는 선거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혁안은 유권자들이 하나의 의석에 1명 이상의 후보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선거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은 이 선거제의 효과가 아직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선거규칙이 너무 복잡해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이 투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샌프란시스코는 버클리, 오클랜드, 산린드로 등 이스트 베이 도시들과 함께 선호결정투표제를 채택한 13개 도시중 하나이다. 메인주 역시 선호결정투표제를 채택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는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이 제도를 채택했다. 이 제도는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다수결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정치학과 제이슨 맥다니엘 교수는 치열한 경쟁속에 치러진 2018년 샌프란시스코 시장 보궐선거를 예로 들어 선호결정투표제에 대해 설명했다. 에드 리 당시 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공석이 된 시장 자리를 놓고 무려 8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쟁했다.

맥다니엘 교수에 따르면, 선호결정투표제 하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 8명에게 각각 선호도 순서를 매겨 투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떤 유권자는 후보자 8명에게 하나하나 순위를 매겨 투표했고, 또다른 유권자는 후보자 단 한명에게만 투표했다.

첫 개표 결과, 후보자 가운데 그 누구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런던 브리드 후보가 35%를 득표해 선두를 달렸다. 마크 레노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과 제인 김 전 수퍼바이저 위원, 안젤라 알리오토 후보가 비슷비슷한 득표율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후보 5명은 모두 합쳐 2만표 미만을 득표했다. 2차 개표에서 안토이닌 로저스 후보가 탈락했고, 그가 획득한 표는 유권자들이 선택한 두번째 후보로 나뉘어 집계됐다. 세번째 개표에서는 미쉘 브라보 후보가 탈락했고, 그가 획득한 표 역시 유권자들이 차선책으로 고른 후보에게 분배됐다.

개표가 8단계로 접어들면서, 베테랑 정치인 알리오토가 7단계에서 탈락했다. 그가 획득한 표가 차순위 후보에게 분배되면서 레노 전 의원이 김 위원에게 2000표를 앞섰다. 1위는 여전히 10만2767표를 획득한 브리드 후보였다. 결국 김 위원은 8단계에서 탈락했고, 그가 획득한 표는 9단계에서 다시 다른 후보에게 분배됐다. 결국 브리드 후보가 50.5%를 득표하면서 레노 전 의원이 패배를 인정했다. 레노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9.5%였다.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는 불과 2000표 차이였다.

선호결정투표제 지지자들은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결선투표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한 후보에게 1등을 준 유권자들의 표도 사표 취급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덜 알려진 지역에서 출마하는 정치 초년생들도 일정 수준의 득표를 보장받으므로 부담없이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맥다니엘 교수는 이 선거제도가 본의아니게 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고학력, 고령 투표자만이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다니엘 교수는 “문제는 이 선거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사실이다. 물론 극복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건 투표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속적인 유권자 교육 실시 및 알기쉬운 후보자 선호 투표지 디자인을 통해 올해 선거를 효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맥다니엘 교수는 지적했다. 그 결과 올해 선거는 예년에 비해 오류가 줄어들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샌프란시스코 노인요양시설 체인 ‘셀프 헬프 포 엘더리’의 애니 정 대표 겸 CEO는 “선호결정투표제는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나 자신도 몇년이 지나도록 선호결정투표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정 대표는 “샌프란시스코 선관위가 영어를 잘 못하는 유권자들에게 이 선거제도를 이해시키려 많은 노력을 했다”고 평했다. 정 대표는 주요 선거 때마다 2개국어를 구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14개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선호결정투표제를 이해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아시안 아메리칸 노인들은 정확성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투표할 때도 무엇이 맞고 틀린지 계속 고민하다가 투표가 늦어지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대표는 “투표하는데 있어 맞고 틀린건 없다. 그냥 마음 가는대로 투표하면 된다. 어떤 사안에 대해 본인의 입장에 따라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면 된다고 노인들에게 설명한다”고 말했다.

정대표는 또 복잡하게 쓰여진 투표 설명문 역시 노인들의 투표율 저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노인들에게 관심있는 사안만 기표하고, 모르는 사항은 공란으로 놓아두고 지나쳐도 된다고 설명했다. 공란이 몇개 있은 투표지도 여전히 유효표로 집계된다.

정대표는 또 최근 유권자로 등록하는 중국계 노인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 선관위 이브 페나 대외담당 부소장은 “선호선택투표제는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이 존중받는 투표제”라고 서명했다. 예를 들어 라티노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후보자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중요하다. 좋아하는 후보가 있으면 순위를 매겨 투표할 수 있다”며 이민자 투표를 독려하곤 한다. 이에 대해 페나 부소장은 “명쾌한 설명”이라며 “어떤 유권자들은 자기와 친한 후보에게 상위권을 주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후보에게 투표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또 페나 부소장은 기표 중 실수한 투표지라도 무조건 무효처리하지 않으며, 집계원이 ‘유권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집계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페나 부소장은 “예를 들어 유권자가 싫어하는 후보 이름 위에 줄을 그은 후, 나중에 다시 ‘이 사람이 내가 선호하는 후보’라고 적은 투표지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투표집계원이 유권자의 선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유효표로 집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표지 판단은 육안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투표에 만전을 기하려는 유권자는 선관위에 대체 투표지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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