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직전인 캘리포니아 주택 퇴거 사태

by | Aug 27, 2020 | Korean Translations

Isabel Perez, along with her husband and ten-year-old son, will be left on the streets if the moratorium on evictions is not extended.

마누엘 오티즈 에스카메즈/에스닉 미디어 서비스

레드우드 시티, 캘리포니아 – 샌프란시스코 식당에서 일하던 이사벨 페레즈와 그의 남편은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렌트비는 3개월이 밀렸다. 만약 8월 30일까지 산 마테오 카운티에 내려진 주택퇴거 중지명령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들 부부는 10살 아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형편이다.

6,9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샌프란시스코 반도의 부유층 거주지는 이달 말 집단 퇴거 사태가 벌어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 8월 21일 100여명의 세입자들과 사회운동가들은 레드우드 시티의 산타클라라 카운티 센터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산 마테오 카운티 수퍼바이저에게 퇴거 중지명령 효력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했다.

Supporters of the extension to the moratorium demonstrating at Santa Clara County Center in Redwood City

이스트 팔로 알토에 위치한 커뮤니티 법률 서비스의 주택 담당 변호사인 나자닌 살레히는 “산 마테오 카운티에서 유색인종 주민일수록 주택 퇴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살레히 변호사는 “현재 자녀가 있는 4,100가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 아이들은 산 마테오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지역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는 2,700달러이다. 살레히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1만-2만 달러 정도의 렌트비 부채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살레히 변호사와 지역 주택문제 활동가는 대규모 퇴거 사태를 막기 위해 산 마테오 카운티 정부가 세입자의 빚을 75%까지 대신 갚아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8월 4일 열린 산 마테오 카운티 공청회에서 수퍼바이저들은 3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유효한 퇴거 중지 명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스트 팔로 알토 커뮤니티 법률 서비스의 주택프로그램 디렉터를 맡고 있는 제이슨 타리콘은 이날 시위를 조직한 사람중 하나다. 그는 “수퍼바이저들은 가족들이 집안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도록 놓아두지 않았다. 대신 이들을 집에서 내쫓고 집주인들이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규정 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주택 퇴거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오는 9월 2일 이 명령의 효력이 만료되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적어도 400만명이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달초 퇴거 중지 명령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며, 후속 조치는 주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없다. 주의회 회기는 오는 8월 31일 종료된다.

세입자 구제 법안인 AB 1436은 현재 주 상원에 상정된 상태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집주인은 밀린 집세를 벌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으나, 강제 퇴거는 시킬 수 없다.

AB 1436은 밀린 집세를 연체료 없이 받아낼 수 있도록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주택 퇴거 기록이 세입자의 크레딧 리포트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세입자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법과 빈곤 웨스턴 센터의 니샤 바이어스 변호사는 적어도 회기가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상황은 판데믹 이전부터 이미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대한 사회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AB 1436 법안의 발의자인 데이비드 추 주하원의원의 제니퍼 크와트 공보국장은 이 법안이 현재 상원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현재 세입자 운동가들과 집주인들이 이 법안을 둘러싸고 논쟁중이라고 밝혔다.

크와트 국장은 “집주인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지만, 세입자들은 찬성하고 있다”며 주의회 회기 종료 이전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크와트 국장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은 집에 갖혀 지냈고, 비즈니스는 문을 닫았다. 수백만명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직장을 잃고 렌트비를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크와트 국장은 최근 급증하는 노숙자 숫자, 심각해져가는 코로나19 감염 실태, 캘리포니아주 경제 악화를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강제 퇴거시키면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며, 캘리포니아주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 마테오 카운티의 활동가 아드리아나 구즈만은 EMS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불공정하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Adriana Guzman

구즈만에 따르면 수퍼바이저의 퇴거명령 연장 거부 이후 몇몇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는 “어제 한 노인 세입자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집주인이 너무 많이 괴롭혀서 집에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퇴거금지 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직접 내쫓을 수 없으니 부당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구즈만은 집주인에게 괴롭힘당하는 이 노인 세입자의 사연을 들으면서, 본인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의 부축을 받아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구즈만은 “많은 가족들이 지금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과 어린이들이 곧 다가올 대량 퇴거 사태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수퍼바이저들은 지금이라도 카운티를 위해,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지금 방침을 재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엘 코미테 루나의 가브리엘 만리크 회원은 “수퍼바이저들은 퇴거 사태를 막고 주민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퍼바이저들은 지금이라도 비상사태 종료 때까지 퇴거중지 명령을 연장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판데믹 기간동안은 렌트비가 밀려도 당장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과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모기지 보조 프로그램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S 에디터인 수니타 소라지가 추가 취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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