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선거구 재획정, 시민들이 주도한다

by | Oct 19, 2021 | Korean Translations, Redistricting

From left to right: Paul Mitchell, Owner, Redistricting Partners; Sara Sadhwani, Assistant Professor of Politics, Pomona College; Linda Akutagawa, President and CEO, LEAP (Leadership Education for Asian Pacifics)

마크 하딘,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EMS)

캘리포니아주 시민 선거구 재획정 위원회 위원 2명은 지난 10월 1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앞으로 10년간 시행될 선거구 분할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사라나 사드와니(Sara Sadhwani) 위원장과 린다 아쿠타가와(Linda Akutagawa) 위원, 그리고 선거구 재획정 및 유권자 분포 권위자인 폴 미첼(Paul Mitchell)은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아쿠타가와 위원은 “우리가 하는 일은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현직 정치인들은 선거구 재획정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개리맨더링’을 시행해왔으나, 캘리포니아주는 이같은 개리맨더링을 없애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왔다.

개리맨더링은 자신의 선거에 경쟁자를 줄이기 위해 두가지 수단을 사용한다. 첫번째는 특정 성향의 유권자들을 특정 지역구에 “몰아넣음”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이들의 민심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특정 성향의 유권자를 보다 큰 지역구 여러곳에 분산해서 배정함으로서 그들의 민심이 다른 목소리에 파묻혀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008년 통과된 Prop 11과 2010년 통과된 Prop 20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 있어 주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구 재획정은 초당파적인 재획정 위원회(nonpartisan redistricting commission)가 관장하고 있다. (Prop 11은 주의회를, Prop 20은 연방의회 선거구 재획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드와니 위원장과 아쿠타가와 위원은 캘리포니아주의 다양한 인구의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쿠타가와 위원은 “커미션에 참가함으로서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뒤를 이어 8개주가 현재 선거구 재획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위원 선정 과정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라 사드와니 선거구 재획정 위원장은 자녀 3명을 둔 어머니이며 포모나 칼리지의 정치학과 교수이다. 그는 “선거구 재획정 위원회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 재획정은 어머니들끼리 둘러앉아 커피나 차 한잔을 하면서 의논할 수 있는 대화 거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타주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센서스 결과 발표된 최근 10년간 인구 분포에 근거해 선거구 경계선을 다시 획정하게 된다. 

선거구 재획정 파트너스(Redistricting Partners)를 운영하고 있는 폴 미첼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라티노 및 아시안 인구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 전역에 널리 퍼져있는 라티노/히스패닉 인구와 달리, 아시안 커뮤니티는 기존 특정 지역의 커뮤니티에 몰려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흑인 커뮤니티는 주 전역에 걸쳐 분포하는 추세다.

각 커뮤니티의 투표 양상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라티노 유권자들은 흑인에 비해 투표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선거구 재획정에 있어 인종적 요소가 전부는 아니라고 미첼은 지적한다. 선거구 재획정에는 언어, 문화, 교육, 주민 대상 서비스 및 인프라 등의 문제, 그리고 세입자 또는 주택 소유주 여부 등 복잡한 “커뮤니티 이해관계” 및 선거구의 인접성, 상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미첼은 “선거구 재획정의 목표는 주민들이 선거 결과에 올바른 영향을 끼치거나, 표심을 올바르게 선거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구 재획정 위원회는 현재 온라인과 대면 공청회 및 모임을 갖고 커뮤니티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공청회는 현재 12월 22일까지 잡혀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wedrawthelines.ca.gov/hearing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거구 재획정 지도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주 총무처에 제출돼야 한다.

사드와니 위원장은 “각 커뮤니티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답하고 평가하는 한편, 유권자 권리 보장법에 따라 전통적으로 외면받아온 커뮤니티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공정한 선거구법(Fair Maps Act)을 통해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현직 정치인 편들기 또는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첼은 “법이 있다고 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개리맨더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첼은 캘리포니아주 소수민족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버사이드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소수민족 거주 지역이 “갈갈이 찢어져” “소수민족 다수 지역구”가 아닌 곳으로 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재획정 절차는 또 연방하원 435개 의석이 50개주에서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연방하원 1명은 미국 주민 76만66명씩을 대표하게 될 예정이다.

2020 센서스 결과 캘리포니아 인구는 타주와 달리 2010년에 비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는 연방하원의석 53석 가운데 1석을 잃을 예정이다. 반면 텍사스주는 3석을 추가로 얻게 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는 연방하원의원 53석이 아닌 52석에 맞춰 선거구 경계선을 다시 확정해야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80개 주하원의원 지역구, 40개 주상원의원 지역구, 4개 세금징수위원회 자리를 재조정해야 한다.

사드와니 위원장은 “선출된 공직자들이 커뮤니티 의견에 귀기울이게 해야 한다. 많은 커뮤니티가 각자 다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들의 서비스와 우려에 우리는 귀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쿠타가와 위원은 “우리는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위원 대다수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바로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Archives

Categ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