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난주 텍사스주 연방대법원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전국적으로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요일 항소법원은 이 약이 사용가능하지만 접근은 할수 없다고 결정했다) 텍사스 판결은 미국내 충격을 가져다주었고 곧 연방대법원에 항소될 것으로 보인다. 브레넌 사법정의센터의 회장이자 CEO인 마이클 월드맨은 이번 결정이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를 조장한 보수파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튜 캑스머릭 판사가 FDA의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승인을 무효화한 후, 워싱턴주의 다른 판사는 정 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되나?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재판이다. 이 사건은 연방법원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연방법원의 판사들이 얼마나 극우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는지 보여준다. 캑스머릭 판사의 결정은 단순히 텍사스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결정은 낙태를 금지한 주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이 결정은 미국 전체에 적용된다. 이 결정은 극단적이고 낙태에 반대하는 판사 한명이 저지른 대담한 움직임이다. 텍사스 결정 한시간 후에 워싱턴주의 또다른 연방판사는 정반대로 판결했다…그 결과 미국내 법원들끼리 다른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속히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은?
캑스머릭 판사의 결정은 커다란 비판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면에서 지적받고 있다. 텍사스 연방법원의 특징 중 하나는 원고가 판사를 지정할수 있다는 점이다. 이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돕스(Dobbs) 판결 직후 텍사스주 아마릴로에 단체로 등록했는데, 그 결과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인 캑스머릭 판사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을 높였다. 캑스머릭 판사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콤스톡 법(the Comstock Act)을 근거로 들었는데, 1800년대에 제정된 이 법은 우편으로 포르노 및 피임악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은 이미 오래전에 무효된 것이나 다름없고 연방대법원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1800년대에 제정된 악명높고 무효화된 법에 의존해 법적 결정을 낸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캑스머릭 판사의 결정은 전국 차원의 사용금지 명령이다. 1심 판사의 결정이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단 한명의 판사의 사용금지 결정이 전국적 차원에서 적용된다고 허가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 원한을 갖고 법봉을 내리치는 한명의 판사가 미국 전체의 정책을 결정하게 됐다.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결하리라 보는가?
평소대로의 연방대법원이라면 이 사건이 올라오자마자 파기환송시킬 것이다. 현행 연방대법원은 1년 전 돕스 판결(로 대 웨이드 Roe v. Wade를 무효화한 판결)을 내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문제를 국민과 주에게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만약 이 사건을 합헙이라고 판결하는 자신들의 논리를 뒤집는 것이 된다. 심지어 연방대법원의 이념적 극보수파들조차도 돕스 판결에 대해 커다란 반발이 있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위스콘신 주는 몇년간 양당이 대등하게 경쟁했으나, 최근 선거에서는 리버럴한 주 대법원 판사가 11% 우위로 당선됐으며, 다양한 낙태권에 대해서도 승리를 거뒀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의 보수파 판사들이 캑스머릭 판사의 텍사스 판결을 합헌으로 판결한다면, 양당 체제에 커다란 정치적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다.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당파적 고려들을 볼 때, 미국의 사법체재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정치적 단체임을 확실히 보여준다. 대법원이 정치적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한때 연방대법원과 연방법원이 다수에 맞서 개인과 소수를 위해 맞서 일어섰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다수에 약간이라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의 대법원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보았다면 “일파”에 불과한 정치적 소수의 포로가 되고 있다. 지금 연방대법원은 이 나라가 가는 방향과 반대로 가고있다.
연방대법원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검점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연방대법원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이유는 법이 정치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연방대법원과 연방법원은 정치적으로 움직이거나, 대법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결과 법원의 신뢰도를 스스로 손상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법원을 신뢰하고 싶어하지만, 법원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줄어드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사람들은 이제 법원을 믿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에 대한 대중의 승인과 신뢰가 위험에 처해 있다. 이제 아주 민중들의 믿바닥에도 그런 정서가 생기고 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판결이 이런 상황을 불러왔다.
텍사스 결정 직후 프로퍼블리카는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보수파 억만장자의 관계에 대해 보도했다. 두사람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프로퍼블리카는 거액을 후원하는 보수파 인사 할란 크로우(Harlan Crow)가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을 20년 이상 비밀스럽게 후원해왔다고 보도했다. 매년 자가용 비행기 여행, 멋진 휴가여행, 요트 크루즈, 사설 리조트 호텔 여행을 제공했다. 이런 사실은 단 한번도 대중에게 공개되지 못했다. 이제는 공개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강제력 있는 윤리규정이 없는 미국내 유일한 법원이다. 토머스 대법관의 행동이 위법은 아니라도, 보수파 운동가들, 보수파 후원자들, 그리고 대법관들 끼리의 그들만의 세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정부기관 중 하나를 야금야금 점령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연방대법원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나는 믿는다.
최근 아틀란틱 기사는 연방대법원이 미국사회와 역행되는 판결을 내렸던 적이 두번 있다고 지적했다. 첫번째는 남북전쟁이었고, 두번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FDR)의 뉴딜 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었다. 오늘날 연방대법원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중과 역행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세번 있다고 생각한다. 첫번째는 1857년의 드레드 스콧(Dred Scott) 판결이다. 그 판결로 인해 공화당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이 주목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남북전쟁이 일어나 노예제가 폐지됐다. 두번째는 20세기 초에 산업을 위한 개혁이 가장 필요했을 때 연방대법원이 공공보건, 치안,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규제를 막아선 때다. 수십년간 계속된 법정 투쟁은 결국 헌법이 바뀌고 뉴딜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번째 시기는 연방대법원이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Brown v. Board of Education) 등 과감한 판결을 했을 때였다. 그때의 연방대법원은 시대를 앞서 이 나라를 더욱 빠르게 위대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는 커다란 반발이었다.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반발 속에 살고 있으며, 그러한 반발이 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당신은 오는 6월 연방대법원에 대한 책을 낼 예정이다. 이 책을 쓰면서 이 순간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마한 사실이 있는가?
이 책을 쓰면서 연방대법원 문제에 대한 해답은 잘 쓰여진 소장, 잘 쓰여진 각주, 판사가 신중하게 내린 판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잃았다. 이나라의 헌법에 대한 중대한 문제의 해답은 대중에서, 대중이라는 법원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게속될 것이다. 나는 책의 결론부에서 이제 리버럴들은 연방대법원 짝사랑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파는 이미 그 사실을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 만약 개혁파가 이 싸움이 정치적 싸움이며, 이 사건을 대중에게 좀더 알린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마이클 월드만은 뉴욕대 로스쿨의 브레넌 정의센터의 CEO이다. 그는 2021년 연방대법원 대통령 추천위원회 위원이며 빌 클린턴 대통령의 연설문 담당관이었다. 그는 오는 6월 6일 “절대다수: 연방대법원이 미국을 분열시킨 해” “The Supermajority: The Year the Supreme Court Divided America”를 출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