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만리크
2020 센서스 결과는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바를 다시 확인시켜줬다. 바로 미국의 인구가 다양화되고, 백인에 비해 소수민족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센서스 결과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이 시작되면서, 소수민족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법안이 22개주에서 발의됐다. 모든 국민의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위축하는 결과다.
EMS와 민권인권 리더십 컨퍼런스의 전문가들은 미국내 성장중인 다양한 인구들의 표심을 평등하게 반영하기 위한 선거구 재획정과 그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또 최근 연방의회에 상정된 투표권 보장법에 대해 설명했다.
초당파 연구기관은 퓨리서치 센터의 히스패닉 연구소 소장 마크 휴고 로페즈는 “미국 전체 인구의 58%는 비 히스패닉, 백인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미국 역사상 비 히스패닉 백인 인구 비중이 가장 낮아진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구 증가세의 3분의 1은 아시안과 히스패닉 인구가 차지했다. 히스패닉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 19%를 차지하는 620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센서스에 비해 23%가 증가한 것이다.
비 히스패닉 백인 인구는 총 2억명으로 미국내 가장 많은 인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흑인 인구도 미국 전체 인구 12%에 해당하는 4000만명으로 증가했다. 아시안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6%인 2000만명으로 집계됐다. 아메리카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은 230만명으로, 미국 인구의 1%에 약간 못미쳤다.
센서스국은 2020년 4월 1일 자 미국 총인구를 3억3140만명으로 집계했다.
로페즈는 “미국 전체 인구분포는 최근 50년간 천천히 바뀌고 있다”며 “가장 큰 변화는 백인 인구가 500만명이 줄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인 인구는 32개주에서 증가했지만, 전체적 숫자는 줄었으며 나머지 미국 전체 인구는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개 인종 이상 혼혈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3400만명으로 늘었다.
로페즈는 “또다른 변화는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도심 인구는 늘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몇개월간 전국, 주, 지역단위 선거구 경계선이 재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흑인, 라티노, 아시안,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증가세를 반영해 선거구가 반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왔던 이들 인구는 이제 그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공직에 선출할 기회를 갖게 됐다.
뉴욕대 로스쿨 브레넌 정의센터 선거구재획정 연구자인 유리 루덴스키는 “선거구 재획정 과장을 특정 정당이 좌지우지하게 되면 정치적 반대파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루덴스키는 “선거구 재획정을 악용하는 것을 개리맨더링이라고 부른다”며 “개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한편, 특정 인종 유권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의 주에서 이 같은 두가지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루덴스키에 따르면 개리맨더링 대처방안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독립당으로 구성된 중립적인 독립위원회가 선거구 재획정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다. 로비스트, 정치인, 선거운동원은 위원회에서 배제된다.
두번째 방안은 개리맨더링 방지를 위해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방법이다. 세번째 방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 참여해 정치인들이 “밀실합의”를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루덴스키는 “최근 소수민족의 정치력이 신장되고 있으나, 우익 진영에서 선거구 재획정 과정을 조정해 소수민족의 표심을 방해하고 성인 시민권자 인구만 선거구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18세 이하 비시민권자 인구는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 계산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유색인종 커뮤니티는 불리한 처지에 처하게 된다”며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다. 첫번째는 대다수의 주에서 모든 인구를 선거구 재획정에 반영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번째 좋은 소식은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민권자 인구만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재획정 감독
현재 연방의회에는 선거구 재획정 과정을 감독하는 두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For the People Act (S1)와 존 루이스 투표권 발전법안(John L. Lewis Voting Rights Advancement Act)이다. 두개 법안 모두 초당파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투표권 억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인권민권 리더십 컨퍼런스의 정부기관 담당 부회장인 제슬린 맥커디는 “지금 미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투표권에 대한 인종차별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들의 표심이 반영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실패할 것이다. 의회는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하원은 지난 8월 24일 존 루이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특징은 역사적으로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이 존재했던 주에서 선거구 변경이 시행될 경우 연방 법무부가 감독할 권한을 지니는 연방 투표권보장법 5조를 부활시킨 것이다. 하원 투표 결과 민주당 의원 219명이 찬성, 공화당 의원 21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은 이제 연방상원에 상정됐으나, 공화당은 강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For the People Act Law 역시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며, 앞으로 몇주 내로 상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