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left to right: Kristina Rosales, Housing Team, Western Center; Sara Kimberlin, Senior Policy Analyst, California Budget and Policy Center; Francisco Dueñas, Executive Director, Housing Now!; Larry Halstead, activist, political scientist, and Paradise Camp Fire survivor; Leslie Layton, Editor, ChicoSol
마크 하딘,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각계 주택 정책 전문가들이 지난 6월 24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표된 캘리포니아주 주택난 자료에 대해 소개했다. 이들은 특히 캘리포니아주 외곽지역의 주택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나쁜 소식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도 전했다.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렌트비가 밀린 가구를 위해 퇴거 중지 명령을 연장한 것이다.
퇴거 방지 명령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판데믹 기간 중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법과 빈곤 웨스턴센터의 티나 로살리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주 수천가구가 퇴거방지 조치의 혜택을 입고 있다. 새로운주택연합의 프란시스코 듀에나스 소장에 따르면 퇴거방지 조치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18만6000건의 코로나 감염과 6000명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퇴거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노숙자 인구가 20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로살리 연구원은 밝혔다.
현행 퇴거방지 조치도 좀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렌트비 지원금 명목으로 5억2000만달러의 예산을 캘리포니아주에 배정했다. 로잘리 연구원은 “이 예산의 상당부분은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지원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래걸린다는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렌트비 지원은 웹사이트Housing Is Key (https://housing.ca.gov/)를 통해서 제출해야 하나,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평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정부기관에서는 렌트비 지원 절차를 좀더 간소화하고 외국어 번역을 추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퇴거중지 조치를 9월 30일까지 연장했으며, 렌트비 보조 비율도 밀린 렌트비의 80%에서 100%로 올렸다. 단, 세입자가 밀린 렌트비의 최소 25%를 낸다는 조건이다.
로살리 연구원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역 평균소득 절반 이하를 버는 저소득층을 위해 120만개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을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저소득층 주택단지 건설시에는 기존 주민들을 수용하고 기존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최근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도심은 물론 시골 지역에 노숙자가 늘고 있다고 로살리 연구원은 밝혔다. 노숙자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골지역 등에 노숙자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주민 5500명 가운데 1명의 법률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퇴거방지조치가 만료되면서 법률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캘리포니아 예산정책센터의 사라 킴벌린은 최근 연구결과와 주택 문제 현황에 대해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문제가 이미 널리 퍼져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흔히들 렌트비가 비싼 도심 지역의 주택난이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렌트비가 싼 지역은 주민소득도 낮게 마련이다. 주민들의 소득수준과 주택 렌트비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킴벌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의44%에 해당하는 1700만명이 렌트 세입자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전체소득의 30% 이상 가는 과도한 금액을 렌트비로 납부하고 있었다. 또한 렌트 세입자의 절반 이상은 소득의 50% 이상을 렌트비로 내고 있었다. 특히 판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 고통을 겪고 있는 흑인과 라티노 이민사회가 과도한 렌트비를 내고 있었다.
듀에나스 소장은 100여개 주택단체의 자료를 모아 주택위기에 대한 보고서(https://tinyurl.com/HousingNowReport)을 만들고, 주택위기가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듀에나스 소장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73만가구의 세입자들이 평균 4400달러의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입자의 78%는 유색인종, 77%는 저소득층, 57%는 실업자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식구들이 집안에 머물면서 렌트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주민의 64%가 식료품과 의약품 등 필수 비용을 줄이고 있다.
시카고 지역신문 레슬리 레이톤 기자와 주민 래리 할스테드 씨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 할스테드 씨는 2018년 크릭 대화재로 집을 잃은 후 2년간 새 집을 찾으려 고생했다. 화재의 여파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레이튼 기자와 할스테드 씨는 화재로 인한 노숙자 증가, 주택수요 급증, 그리고 화재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여파에 대해 설명했다. 레이튼 기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이라고 설명했다.
할스테드 씨는 “평범한 사람들도 순식간에 아주 쉽게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Mark Hedin is a reporter for Ethnic Media Services. He has previously written for the Oakland Tribune, the Central City Extra, the San Francisco Chronicle, El Mensajero, the San Francisco Examiner and other pap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