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AAAJ)가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LA카운티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이 단체의 주택 권리 법률 상담소 (Housing Rights Legal Help Clinic) 프로그램은 주택 문제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법률 상담은 온라인과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며,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영어에 능숙한 변호사가 상담한다. 이번 상담은 AAAJ LA지부와 아시안 퍼시픽 변호사협회 (Asian Pacific American Bar Association)가 공동 주최한다.
대상은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사회의 저소득층과 영어가 서툰 사람들이며, 상담 사항은 비밀이 보장된다. 상담 주제는 집주인의 괴롭힘, 퇴거, 렌트 분쟁 기타 등등 이다.
상담 신청자는 먼저 1차로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자의 영어 문제와 소득 수준을 확인받는다. 연방 저소득층 분류 기준을 통해 저소득층임이 확인되면, 신청자는 상담시간을 예약할 수 있다. 상담시간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다.
한국어 상담 전화번호는 (800) 867-3640이다. 또 중국어 (800) 520-2356, 타갈로그어 (855) 300-2552, 태국어 (800) 914-9583, 영어와 기타 다른 언어 상담은 (888) 349-9695이다.
현재까지는 연방, 주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퇴거금지 명령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명령은 아시안을 향한 증오범죄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퇴거금지 명령은 1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다시 연장됐다. 이 단체의 찰스 에반스 변호사는 “퇴거 금지명령이 만료되자마자 수많은 퇴거 소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각 지역과 법원마다 관련 법률과 필요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 식 법률 조언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고 에반스 변호사는 밝혔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AAAJ LA지부에 전화해 본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상담해야 한다고 그는 촉구했다.
에반스 변호사는 “상담 건수의 대부분은 집주인이 ‘집세를 내지 않으면 쫓아내겠다’고 말하는 퇴거 직전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2월 9일부터 첫번째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접수된 사례 가운데는 주택 관리 방치, 부적절한 “퇴거 통지서” 발송, 문자메시지나 구도로 퇴거 통보, 특별한 이유 없이 세입자를 상대로 접근금지명령 신청 등이 있다.
상담소는 앞으로 매달 둘째주 화요일(2월 9일, 3월 9일, 4월 13일, 5월 11일, 6월 8일, 7월 13일, 8월 10일, 9월 14일, 10월 12일, 11월 9일, 12월 14일)이며 시간은 태평양 시간 오후 6-8시이다. 상담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AAAJ LA의 카니 정 조 CEO는 “렌트를 살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이 언어 문제로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주택을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우한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쿵 플루 등의 차별적 표현은 반복하면서 증오범죄가 늘고 있다”며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인종차별적 정서가 깔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으나, 특히 남 캘리포니아주 지역에서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