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야 파드마나반
현재 18개주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 30개가 추진중인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더 많은 유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투표 권리 법안을 채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롭 본타 법무장관과 셜리 웨버 장관은 지난 8월 16일 개빈 뉴섬 주지사 주민소환 선거의 우편통지 발송을 맞아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투표할 것을 당부했다.
웨버 장관은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표권이 없던 농부의 딸로 태어난 웨버 장관은 현재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본타 법무장관은 “유권자 여러분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투표권 관련 법적 권리를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2001년 캘리포니아 투표권 보장법에 따라 유권자 권리장전을 채택하고 있다. 모든 유권자들이 보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권리 장전은 최근 6년간 쉬운 언어로 수정돼왔다.
유권자 권리 장전은 현재 주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며, 유권자 자택에 배달되는 투표 안내서 및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주민소환 선거는 2021년 9월 14일 열린다.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유권자들은 다음의 10대 권리를 보장받는다.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이며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유권자 등록을 마찬 사람은 누구나 투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현재 연방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사람, 법원에 의해 정신적 금치산자 판정을 받은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유권자 등록을 마쳤으나 명단에 이름이 없는 경우에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 명단이라 하면 유권자 등록 명단을 말한다. 유권자 등록을 마쳤음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명단에 없다면, 유권자는 임시 투표지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이 투표지는 여러분의 유권자 등록 자격이 확인되면 개표에 포함된다.
투표소 앞에 줄을 서면 투표소가 문을 닫아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이 투표소 업무종료 시간 전에 도착했다면, 여러분은 투표할 권리가 보장된다. 다만 투표자 줄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
비밀투표를 보장받을 권리. 여러분이 누구에게 투표하느냐는 여러분의 권리다. 여러분은 투표에 대한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위협해 여러분의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투표소 근무자도 여러분 투표를 방해할 수 없다. 투표소 근무자는 여러분의 투표 과정을 지켜볼 수는 있으나, 누구에게 투표하라고 설득할 수 없다.
기표에 실수했을 경우 새 투표지를 요구할 권리. 투표지에 기표를 실수했지만 아직 투표함에 넣지 않은 경우, 투표소 근무자에게 요청해 새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우편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투표장에서 새 투표지로 교환하거나, 또는 임시 투표지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여러분은 투표시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고용인 또는 노조 대표는 도와줄 수 없다. 또 누구의 조언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기표가 완료된 우편투표용지를 투표소에 전달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은 주 전역에 있는 모든 투표소에 우편투표용지를 전달할 수 있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선거관련 자료를 받아볼 권리. 주 전역의 카운티는 각자 선거 관련 언어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일정 숫자 이상의 유권자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유권자 여러분은 그 언어로 적힌 투표용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언어 규정은 카운티마다 다르다. 현재 특정 카운티에서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한국어, 펀잡어, 몽족어, 시리아어, 아르메니아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자료를 제공한다.
투표 절차에 대해 선거 공무원에게 문의할 수 있는 권리. 만약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투표소에 근무하는 선거 공무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만약 선거 공무원이 답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누군가가 여러분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투표 관련 도움을 청할 경우 다른 투표자들에 유의해야 한다.
불법선거 또는 투표사기를 신고할 권리. 누군가가 여러분 또는 남의 투표를 방해할 경우, 선거 공무원 또는 주 국무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 보호법은 타주에 비해 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네바다, 오리건, 뉴욕, 플로리다 주의 유권자 권리장전은 우편투표 또는 언어 관련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뉴멕시코주는 기표 실수시 새 투표지로 교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지 않고 있다.
본타 법무장관과 웨버 국무장관은 주지사 소환 선거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투표소에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실시해 모든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웨버 국무장관은 “이번 주민소환 선거 결과에 모든 사람들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유권자들은 소속당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다고 저와 법무장관은 맹세한다”고 말했다.
본타 법무장관은 유권자 스스로가 투표권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먼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Jaya Padmanabhan was the editor of India Currents from 2012-16. She is the author of the collection of short stories, Transactions of Belong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