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확정하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모든 주민들을 대변하려 한다.
최근 마무리된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구 재조정은 미국 전역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소수민족 및 이민자들의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정치적 구역 선정을 어떻게 할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주최로 열린 지난 12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선거권 전문가 3명 및 선거구 재조정 개혁운동가 등 연사 4명은 이번 선거구 재조정이 혁신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선거구 재조정 파트너스(Redistricting Partners)의 폴 미첼 (Paul Mitchell)은 정부기관 및 전국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는 선거구 지도 확정 과정에서 승리한 소수민족과 패배한 소수민족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얻는 이득을 먼저 평가해야 소수민족들의 이득을 평가할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소수민족이 다수인 (majority minority state)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첼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도 결과물은 의원들이라면 만들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체 현역 정치인들의 최대 과제는 본인과 동료들의 재선이다. 따라서 이들은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개리맨 링”(gerrymandering)을 하곤 한다. 개리민더링이란 특정 선거구를 자신의 지지자로만 “채우거나”(packs), 반대파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는”(cracks) 것을 말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2010 센서스 직전에 선거구 재조정을 일반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미국 전역에 도 이러한 주들은 많지 않다- 타주의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와는 다른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총 14명이며, 공화당 5명, 민주당 5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화당 소속 명 중 1명인 러셀 이(Russell Yee) 씨는 “이번 선거구 재조정은역사적으로 가장 예측 가능하며 전국 차원에서도 투명한 차를 밟았다”고 평했다.
그는 선거구 재조정 위원 응모자 2000여명 가운데서 선발됐다. 재조정 위원은 캘리포니아주민 4000만명을 대표해 주의 53개 연방하원의석, 80개 주 하원 의석, 40개 주 상원 의석, 4개 평등위원 의석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인구 면에서 평등하고 새롭게 확정하는 임무를 맡았다.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변호 및 교육펀드(MALDEF, the 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는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분석한 결과, 연방하원의원 53개 선거구 가운데 투표 가능한 인구 과반을 차지한 선거구가 10개에서 16개로 늘었다. 또한 주상원 선거구는 7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MALDEF 회장 및 법률담당인 토마스 사엔즈 (Thomas Saenz)는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선거권법에 따라 선거구 지도 확정을 훌륭하게 해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2010 센서스 이래 캘리포니아주의 라티노 인구는 11.2%가 늘어났다. -캘리포니아주내 인구 증가의 69%를 차지하며, 선거 가능 연령 증가의 70%를 차지한다- 현재 라티노는 주내 선거권자의 27%를 차지한다. 다른 소수민족들 인구는 10년전 3.1%에서 올해 6.1%까지 늘어났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인구집단이다. 그러나 라티노 인구에 비하면 아직은 숫자도 적고 널리 퍼져있지는 않다. 3개 연방하원의원 선거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은 선거권을 가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고 미첼은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인구의 7%를 차지하는 흑인 인구가 비록 주 전역에 흩어져 있지만, 위원회는 흑인들이 자신의 대표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미첼은 평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구를 리치먼드에서 발레호까지 포함하도록 했는데, 이 지역구 인구의 25%는 흑인이다.
이씨는 원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원주민 부족들이 각자의 영역을 유지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조나단 메타 스타인(Jonathan Mehta Stein)은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 커먼 코즈(California Common Cause)의 소장을 맡고 있다. 그에 따르면 위원회는 수백번의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13개 언어로 주민의견 통역 자료 번역을 제공했으며, 23번의 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200여건의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흑인 선거구 재조정 허브Black Redistricting Hub, 들로레스 후에타 재단Dolores Huerta Foundation,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 회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등이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또 광고, 타운홀 미팅,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3만2000건의 서면 의견, 3900건의 구두 증언을 수렴했다. 또한 주와 연방 교도소에서 1300여장의 의견 수렴 용지를 받았다고 스타인은 말했다.
위원회는 12월 21일 홈페이지wedrawthelines.ca.gov에 공개한 221페이지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씨는 “커뮤니티 차원의 의견은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언제나 위원회에 영향을 끼쳤다”며 “특히 평범한 사람들의 사연이 인상적이었으며, 선거구 경계선 확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커먼 코즈의 캐세이 펭(Kathay Feng) 씨가 주민 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 단체가 전국적 차원에서도 노력했다고 평했다.
기자회견 연사들은 캘리포니아주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 “blue”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특정 커뮤니티가 선거구에 포함되어도 특정한 선거결과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려면“perform” 주민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선거권을 가져야 하며, 유권자 등록을 한 후, 투표하고, 연대해야 한다. 특정 커뮤니티가 특정 정치 집단을 언제나 지지한다는 보장은 없다.
미첼 소장은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사실이 반드시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권자들은 투표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둔다. 후보자가 선거운동할 때 투표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가, 선출된 후에는 유권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응답하는가 등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항들은 주민들이 선거구를 확정할 때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